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오찬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보안방안을 논의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과 관련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된 보조금 수준이 예상보다 낮고 이통3사의 요금혜택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보완대책을 논의해왔다"며 "간담회에서는 이런 대책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현재 1만~2만원 수준인 롱텀에볼루션(LTE) 2년 약정요금할인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일인 지난 1일을 전후해 이통3사가 멤버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서비스 대책을 공개했지만 요금인하를 피하기 위한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수준을 현행 9만원대에서 7만원대나 8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다. 현행 단통법 고시안에는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최고 수준의 보조금은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 내지 제조사들의 장려금 인상을 통한 보조금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단통법 시행 이후인 1일부터 14일까지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8%가량 급증하고 중고폰 가입자 수가 지난달 2,9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