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최대 위협요인 "정책 일관성없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은 내국인 응답자와 외국인의 시각차가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 진단에서 처방, 노조에 대한 인식,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부문의 경쟁력 등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인식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부문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인프라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 선진국과 비교한 전반적인 경쟁력을 묻는 항목에 대해 외국인의 75.4%가 '경쟁력 있다'고 답한 반면 내국인의 66.6%가 '경쟁력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정책지원 경쟁력도 외국인의 63.9%가 긍정 평가한 반면 내국인은 79.5%가 저평가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내국인 응답자들은 상황인식에서도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 상황은 위기라는 데 62.5%가 동의해 71.7%가 위기는 아니라고 응답한 외국인과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같은 차이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기억이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도 인식이 엇갈렸다. 20대 응답자의 70.4%, 30대의 63.4%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40대 이상의 62.1%가 경제위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40대 이상은 위기 요인으로 정치불안을 손꼽았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26.0%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을 지목했다. 이어 노사관계 불안(22.0%), 낮은 기술경쟁력(13.0%), 개도국의 추격(12.0%)이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해외 응답자들은 '노사관계 불안'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손꼽아 '한국은 강성노조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입력시간 : 2004-08-01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