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치된 공공주파수를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치안과 화재, 교통, 재난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이 지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중장기 전파활용방침인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 3대 전략과 10대 주요과제가 추진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방치된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을 비롯해 인접 대역 할당대가 개선,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 방안도 마련한다. 5세대 통신(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