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쟁결의안 완료후 경제살리기 적극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과 미국 관계당국이 조만간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라크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교적 현안을 마무리한 미 의회는 11일 관심의 초점을 경제로 돌리면서 경기 부양 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등 행정부를 압박에 나섰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과 미 재무부는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국 행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윌리엄 토머스 위원장(캘리포니아ㆍ공화)은 11일 실업수당 확대와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과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완만한 경기진작'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실업률이 높은 주의 실업수당 확대 ▦세금 환급을 통한 제한적인 주식투자손실 보존 확대 ▦은퇴자 세금 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신규투자 세금 환급 증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이제 문제는 경제' 라면서 침체국면에 있는 미 경제 회복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발표된 9월 소매 매출이 전년대비 1.2% 줄어드는 등 미 경제의 버팀목이던 개인소비가 흔들리면서 경기 부양책을 강력이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현재의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경우 경기 회복에 관한 행정부의 대책 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도 경기부양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일본중앙은행(BOJ)는 11일 이미 약속한 2조엔 규모의 시중은행 보유주 매입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4년간 보유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도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대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존 테일러 국제담당 차관을 오는 20~23일 일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테일러 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일본의 성장이 세계경제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방일이 일본 정부가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은 물론 미국이 나서 경기부양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일본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