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횡포”라며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의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는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데 따른 거래 수수료”라면서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ㆍ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드 발급사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카드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와 관련된 대손비용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구성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