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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중 LTE(4세대) 가입자 비율은 60%를 넘는다. 그만큼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주파수 확보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인 반면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파수 전쟁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 전쟁은 당장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를 놓고 이동통신업계와 지상파 간 힘겨루기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통신업계는 데이터 통신 폭증을 이유로 황금주파수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700㎒ 주파수는 698㎒에서 806㎒까지 108㎒ 폭의 전파를 가리킨다. 이 대역은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주파여서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파장이 길어 도달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지국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적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700MHz 주파 가운데 40㎒폭은 통신용에 배정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MHz폭을 재난망에 배정하기로 결론을 낸 상태다. 따라서 기존대로 40MHz폭을 통신망에 배정할 경우 남은 주파수폭은 48MHz폭에 불과해 UHD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재난용 20MHz용을 제외한 남은 88MHz폭을 두고 통신과 방송 가운데 어느 쪽에 배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황금 주파수와 관련 해서는 통신용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현재 38개 채널에 무려 228MHz 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며 "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700MHz대역 주파수 할당 없이도 UHD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 효율을 위해서는 통신용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예로 이통 3사는 지난해 이른바 낙찰가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2조3,000억원, 전파사용료로 2,500억원을 정부에 지급했다.
주파수 갈등은 통신·방송 간 뿐 아니라 통신업계 사이에서도 치열하다.
KT가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받은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4세대인 LTE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는 조만간 KT의 신청 건에 대해 허용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이통사들 역시 2.1㎓를 LTE로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3G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2.1㎓의 60㎒ 폭 중 인접한 20㎒ 폭을 자사 LTE용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3밴드 LTE-A를 위해서는 현재 2.1㎓ 일부를 LTE로 전환해야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파수 전쟁은 사물인터넷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층 심화 될 전망이다. 황금 주파수와 3G의 LTE 전환 등은 주파수 전쟁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센서를 통해 통신을 해야 하는 사물인터넷의 특성상 엄청난 폭의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