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도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돼 기업들이 산업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별 만족도지수를 매긴다. 평가 결과 만족도 지수가 낮은 공무원은 연말 성과급이 줄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정책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집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6월과 12월 2차례 다면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ㆍ정책별 만족도지수를 내기로 했다. 평가작업은 10개국(局)별로 3~4개씩의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뒤 외부리서치기관을 통해 국당 70개 업체씩 총700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대상정책은 무역정책국의 경우 일류상품발굴사업이나 수출보험제도, 에너지산업국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를 차관보 이하 서기관 이상의 연말 성과상여금 산정에 반영하고 인사참고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책입안과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전문가 토론마당을 개설,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옴부즈맨`을 임명해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