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파산의 길을 걷게 된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KBS 정책진단에서 『올해말까지 지자체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陳장관은 『일을 잘하는 지자체에게는 지방교부금을 늘리는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일을 못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중단해 파산의 길을 걷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지차체가 재정여건 악화로 퇴출, 인근의 지자체로 흡수통합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陳위원장은 또 『내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공기업 주식매각 대금 2조1,000억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해 적자재정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였다.
陳위원장은 내년 세수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고 사치생활과 부의 불법세습을 막기 위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 이 부문에 대한 세수를 올해 1조원수준보다 많이 거두어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전주공항 건설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된 1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비에 불과하다며 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