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대북특사 파견' 한목소리

"DJ·박근혜 보내야" 남경필의원등 남북관계 개선 제안 봇물<br>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승수(왼쪽) 국무총리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상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오대근기자

여야 '대북특사 파견' 한목소리 "DJ·박근혜 보내야" 남경필 의원등 남북관계 개선 제안 봇물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한승수(왼쪽) 국무총리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상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류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해빙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차기 정부 외교노선과 관련, "상당한 대북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한 적이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같이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한승수 총리에게 요청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북미 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이 보다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자칫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독자적 대북정책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대북전담 특사로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는 2009년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총리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제안했다. 특히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식량지원을 재개해 가장 식량상태가 열악한 함경남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에 옥수수 등을 우선 지원하고 제대로 분배되는지 철저히 살피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다만 "김정일의 '궁정경제'를 도와주는 현금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대정부질문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한중 FTA의 조속한 착수를 제안한다"며 양국 간 경제ㆍ안보관계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끝났다"며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한중 FTA 문제를 개시할 것인가 연구 중"이라고 말해 협상 개시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ratchet)을 "가장 독소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을 없애지 못하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 한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 오점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18대 국회의 자성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7대 국회 당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이었다"며 "여당 또한 한나라당을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잔재로 여겼다.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에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며 "이제 서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로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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