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민주당의 부가세율 인하 주장과 관련, “일괄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세 간이 과세 대상을 늘리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이과세제도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에 대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임 의장은 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지원과 관련, “ABCP를 은행이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 펀드에 편입시키는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ABCP를 모두 지원하기를 어렵다”며 “일단 은행이 가지고 있는 ABCP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대손충당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원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확충 시기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1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며 내년 이후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재원확충 규모와 관련, “기업이 대주단에 들어오면 (경영상황의) 전모를 이실직고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신규채용 부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지로 채용을 늘리라고 할 순 없다”며 “결국 경기가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감원보다는 감봉으로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