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을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에 두기로 하고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제조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성장동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데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수출의존형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돼 수출 증가세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잘해야 4.0% 전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성장의 돌파구를 내수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로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대외의존도가 이처럼 높다 보니 환율ㆍ원자재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경제의 불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G20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하는 등 무역흑자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져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점차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이라는 하나의 성장엔진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쟁촉진 등 구조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의료ㆍ교육ㆍ법률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산업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올바른 접근이다. 문제는 대책이 아니라 실천의지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수년째 입씨름만 하고 있는 의료보건 부문의 규제개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더 이상 부처 간, 업종단체 간 이해에 얽매여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에 못지않은 금융ㆍ세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