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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기업, 신문ㆍ통신사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ㆍ보도PP(채널사용사업자)를 소유하거나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민기(사진)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27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광고 측면에서 본 미디어법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광고 효과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2년 2조7,209억원으로 정점을 친 이후 지난해 2조1,85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위축일로에 있다. 지금의 방송시장은 KBSㆍMBC 등 지상파방송사와 187개 채널사업자가 경쟁하는 레드오션”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방송사 소유ㆍ겸영규제가 개선되면 대규모 자본이 방송시장에 들어와 3조원의 생산유발, 2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장미빛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케이블ㆍ위성ㆍ인터넷(IP)TV 방송이 없던 1991년 창립된 SBS는 곧바로 흑자를 냈지만 OBS의 지난해 1~11월 매출은 100억원 이하로 옛 경인민방 매출(2004년 500억원)의 20%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종합편성PP 등이 생겨도 광고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내 방송광고시장이라는 하부구조가 더 이상 정책입안자들의 의도를 뒷받침해줄 능력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지혜가 (정부여당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범 인천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산업 재원 구조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ㆍ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에서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1공영-1민영 제한경쟁체제’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지만 현 시점에서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 저하, 지역 민영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경영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KOBACO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각종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완전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원 마련과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 발전에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