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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누적돼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엔저 현상으로 표면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우선 한국 주요 산업들이 설비과잉(over capacity)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채를 꾸준히 줄여왔는데 한국 기업과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와 함께 은행들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많이 잠잠해졌던 기업 지배 구조와 투명성(transparency)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시중 은행들이 주주가 돼 설립한 연합자산관리(UAMCO)가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투명성 문제에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 회계 준칙을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채택한 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보다 자율적 해석의 틈이 많아 몇몇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소다.
물론 이들이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다수 견해에 의해 움직이므로 앞으로 수개월 또는 그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는 외환보유액, 국가 재정 등이 훨씬 건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험 요소는 훨씬 적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관적인 외국 투자가들의 시각이 더 확산되면 안심만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가 최근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중ㆍ장기적 과제와 국정 방향을 추상적으로 다룰 뿐 아직 구체적인 대책들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에 맞서 소신 있고 강력하게 끌고 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
먼저 과거 전 정부에서 실행했던 부분적인 부양책과는 달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 신용 유동성을 높이는 섬세한 금융정책, 구조 조정 등이 동시에 융합적으로 실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모면에서도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에 충분해야 하고 범위도 중ㆍ장기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천문학적 규모로 통화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무너진 소비나 사업자의 신뢰 등 경기회복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정책 시행초기에 간과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얼마나 신용(부채)을 더 얻으려고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려 하고 사업자들이 더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지 등의 심리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예산 집행시 사회적 목표의 공유와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해야 한다.
최첨단 경제모델과 경제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놓쳤듯이 한국에서도 경제학자나 관료들의 경험과 탁상공론만으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비상사태에 가까우므로 경제 관료들에게만 책임을 맡기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정부 각 부처는 긴급 당면현안을 처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 경제 인프라 만들기에도 급급할 수 있다. 경제와 금융을 담당하는 개별 정부부처 외에 독립적으로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종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반 경제 부처에서 나온 부양 대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책들이 실물 경제에서 효과를 내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