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여야 정쟁으로 인준 지연… 주요국 대사 무더기 공백사태

28개 동맹국 중 17개 비어

사우디·우크라 대사도 공석

미국 여야 간 정쟁의 여파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 등 주요국 대사직의 무더기 공백사태를 빚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사직 후보 약 50명이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중동 최대의 동맹국인 사우디는 물론 날로 정세가 악화하는 우크라이나 대사 자리도 공석이다. 지난해 11월 지명된 사우디 대사 후보는 12월 청문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아직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는 마이클 맥폴 대사가 최근 퇴임하고 실라 그왈트니 부대사가 대행을 맡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후임 지명조차 하지 못했다.


미주에서도 주요 동맹국인 캐나다를 포함해 28개 대사직 중 11개가 비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을 두고 양국이 유례없는 긴장관계에 놓였지만 이를 중재할 대사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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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국무장관은 "수도 없는 주요국 대사들이 인준 대기 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을 끝이 안 보이는 불확실한 상태에 둬서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아프리카에서도 40개 대사직 중 10개가 비어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한 데 대해 공화당이 보복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한 가운데 이 법안이 채택돼 공화당이 상원에서 단독으로 인준절차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밥 코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미 대사 40명은 인준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늘날의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미 외교관들은 배경이 무엇이든 외국 정부들은 대사직 공백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2012년 9월 지명된 후 540일 이상을 기다린 로즈 가테묄러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의 인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걸림돌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은인사 차원에서 지명한 대사들의 자격 논란이다. 인준 대기 중인 대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직업 외교관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대선 '돈줄'인 부적격 대사 지명자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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