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논의한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은 `경제 민심 추스르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대책의 내용이 부동산과 금융거래, 고용, 교육, 물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서민생활 곳곳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빈부격차 해소방안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개 경제ㆍ사회부처 장관회의가 `배 고픔`에 대한 현실적 대안제시라면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배 아픔`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의 하나인 가진 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의 모토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다만 정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시기는 빨라야 보름 후에나 가능하다. 이날 경제ㆍ사회장관회의의 성격도 정책 결정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정부 방안이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불가피하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책을 채근하는 질문에 “2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진 자들이 더욱 움추러들어 재산을 꼭꼭 감추거나 해외로 떠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부동산 보유과세 대폭 강화=재경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현행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50%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 경제부처에서는 보유과세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게 아니라 구간별, 즉 소득계층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의 의견조율과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단민원,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이달 하순경 구체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 생활 전부문 망라=정부가 이날 논의한 사안은 8개 방안. 물가안정과 서민금융 내실화,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보호, 청년ㆍ취업취약층 고용안정,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주거생활 안정 등 서민생활 등 전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이 처럼 광범위한 서민생활 대책이 강구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14.3에서 지난해 5.8로 떨어졌으나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 지난 3월말 8.1선까지 올라왔다. “하강국면의 경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김 부총리의 말에서 정부 인식의 단면이 읽혀진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 부문.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다. 시내ㆍ이동전화 통화요금을 다시 한번 내려가고 건강보험약가와 전기료로 인하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과 사교육비 억제방안도 물가안정과 연결돼 있다.
서민층 고용 안정에서 가장 역점사항은 청년실업 해소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시적 고용이 늘어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나는 등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청소년 취향에 맞춰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는 온라인 입체 취업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추경예산 등 돈=문제는 돈이다. 모든 대책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진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 부처의 구체적인 추경요구는 없다”며 “세수 등 수입 여건과 부처의 요구를 종합한 추경안을 이달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많아야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 같은 사업을 다 추진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욱이 추경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배분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자칫 `퍼붓기식` 지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