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저축은행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장다사로 청와대 기획관리실장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협의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우선 저축은행 대책은 책임소재 문제보다 피해자 구제대책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범위를 양보하고 청와대가 피해자 구제대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과잉대출 규제법'을, 박선숙 의원은 파산법을 개정해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변제기간을 늘려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