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계획보다 7조2,000억 더 거둬

정부가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7조2,000억원이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휘발유값 고공행진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유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무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유류세 인하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10일 2010회계연도 총세입ㆍ세출부를 마감하며 발표한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에서 나타났다. 총세입ㆍ세출부는 정부의 세입ㆍ세출을 회계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우선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부가가치세로 총 49조1,000억원을 징수했고 그 뒤를 소득세(37조5,000억원), 법인세(37조3,000억원) 등이 이었다. 증감률을 놓고 보면 상속ㆍ증여세 수입이 지난 2009년보다 26.6%나 증가한 3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교통세는 2009년 대비 무려 38.4%나 늘어난 13조9,000억원의 수입을 보였다. 이처럼 세금 수입이 늘어난 것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만큼 세금을 거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이 증가해 소득세가 늘었고 소비 또한 늘어 부가세 수입 역시 늘어났다. 특히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증가가 두드러지고 주식가격 상승으로 유가증권 상속에 따른 상속세 증가도 눈에 띈다. 세수가 정부 계획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억눌렸던 각종 세금감면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19.5%나 더 거둬들인 교통세의 경우 유류세 인하 요구와 맞물려 인하압박이 훨씬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세 대부분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세인 만큼 고유가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정부가 이 부분을 내릴 여지는 더욱 커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전망치보다 증가해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유류세가 내려 휘발유 값이 인하되면 그만큼 소비량이 증가해 세수도 늘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다. 상속ㆍ증여세 역시 당초 예상보다 13.9%나 더 거둬들인 만큼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청하는 인하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세외수입 등과 특별회계 등을 합친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정부가 쓴 지출의 총합계인 총세출(기금ㆍ내부거래 등은 제외)은 248조7,000억원으로 현액 대비 96% 집행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둔 세입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