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 `2003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이 투자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 98년 이후 한국의 투자장벽은 크게 완화됐지만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재권 보호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무선인터넷 기술 표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TR는 “한국의 무선인터넷 기술(WIPI) 개발 및 표준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규제적인 WIPI 표준은 시장에서 외국표준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정부가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밖에 수입정책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량 제한 및 고율 관세, 복잡한 농산물 수입통관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프로그램내 광고 불허,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 및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업체의 회계ㆍ법률시장 진입 제한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는 철강, 담배 등의 일부 통상현안은 제외됐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