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13일 黨政부동산대책회의 주목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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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무더운 날씨 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 부동산 급등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지난주 열린 첫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여부를 놓고 당정간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났다.
오는 13일 두번째로 열리는 고위당정에서는 재건축 규제, 판교개발방식, 부동산 세제 강도 등과 관련한 논의와 함께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진다. 검찰, 건교부, 국세청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등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각종 경제통계와 기업실적발표도 잇달아 나온다. 14일에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5월 계절적 요인 등에 힘입어 개선조짐을 보인 고용개선강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거리. 한국은행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정부도 5%에서 4%안팎으로 대폭 낮췄다.
12일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정부는 용역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MS의 메신저 및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6월중 수출입물가동향’(한국은행 12일), ‘5월 서비스 수출입동향’(산업자원부, 14일), ‘시장경기실사지수’(전국경제인연합회, 14일),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자부, 16일) 등이 나온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된다.
LG필립스LCD가 11일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놓는다. 정치분야에서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회담재개를 앞둔 6자 회담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12~13일 한국을 방문하며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 1년여만에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입력시간 : 2005/07/10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