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일제 피해자 정부 개별보상땐 5조~50조원 든다

강제동원 피해자 200만~400만명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와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개별 보상을 실시할 경우 최소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300만원과 함께 월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비공식적으로 적게는 5조원 많게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마련한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요 예산으로 위령사업 50억원, 생존자 지원금 2,333억원(일시금 3,000만원, 월 지원금 50만원), 유족지원금 8,704억원 등을 포함 총 1조1,08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산은 개별보상 보다는 생활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다. 피해자 규모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징용ㆍ징병자ㆍ군위안부ㆍ원폭 피해자 등을 포함해 200만∼4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규모를 103만2,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이 피해대책 범위와 절차ㆍ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본격화될 경우 6ㆍ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전ㆍ사상자 및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개인보상 차원의 대책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생활안정지원ㆍ기념사업ㆍ위령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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