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실시할 감세 규모를 10조엔 정도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세제면에서 경기를 자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하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소득감세와 주택융자 이자세의 공제제도 신설, 부동산 소득감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연내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정책감세에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감세규모를 소득.주민세 4조엔 및 법인세 2조엔에 정책감세분을 포함, 총 7조엔 정도로 계획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전후 최악으로 불리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민세 측면에서 중하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1조엔을 추가하고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세 1조엔과 주택융자 이자세를 1조엔 가량 각각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