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등 도박산업에서 걷는 세금 등 재정수입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조원에 근접했다.
17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에 대한 세금 등 재정수입은 2조8,027억원으로 전년(2조2,449억원)보다 24.9% 늘었다. 이는 지난 99년(9,858억원)에 비해 3년 사이에 무려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 도박산업 가운데 경마에서 생긴 재정수입은 1조7,788억원으로 전년(1조3,719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경마사업에서는 3,285억원의 국세가 징수됐고 지방세는 1억2,915억원으로 전년보다 75.8%나 늘었다. 기금부담은 1,215억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이상 늘었다.
또 경륜ㆍ경정의 재정수입도 지난해 6,448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반면 카지노와 복권을 통한 재정수입의 경우 지난해 각종 세금과 기금이 삭감되면서 각각 2,015억원,
1,776억원으로 전년보다 3.4%, 4.3%씩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도박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조5,539억원으로 1년만에 29.4%나 늘었다. 산업별 매출액은
▲경마 7조8,000억원
▲경륜ㆍ경정 2조2,562억원
▲카지노(강원랜드) 4,955억원
▲복권 1조 22억원 등이었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카지노의 경우 재정수입이 2,000억원에 이르지만 다른 도박산업보다 재정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세수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카지노에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