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세출 증액 중 큰 꼭지는 주택 관련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출을 늘리거나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출자해 저금리 대출을 돕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입감액과 관련해서는 "2조원가량 되는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감액하는 방식으로 시기를 1년 늦출 것"이라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떼어주게 돼 있는데 이를 당초 예산대로 교부해 지역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경재원으로의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는 "추경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늘릴 경우 균형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경 규모는 약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15조~16조원 규모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향후 5년간은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돌발변수가 나타나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