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千대표 野에 대타협 제안…민생·경제법안 처리 주력키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7일 “우리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의 연내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ㆍ기획자문위간 연석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은 이 시점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보법 변칙 상정에 따른 당 안팎의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이를 무기로 내세워 민생ㆍ경제법안 및 국보법을 제외한 3대 개혁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민생ㆍ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개혁법안도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면서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영 우리당 의장도 이날 국민정치학교 특강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국민여론을 존중하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보법은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빨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어쨌든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을 왜 임시국회를 열어 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날치기 미수난동사건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은 야당과 국민을 핑계대고 '4대악법'날치기를 위한 장을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연말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남은 기간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여당이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협의를 요구해 온다면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일단 정기국회 내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고의적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 처리를 방해 하지 않는다면 회기내에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향후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파를 초월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일단 국보법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폭 넓게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당은 일단 정기국회에선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고 임시국회에서 4대 입법을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한나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등의 협조를 얻어 2주일간의 일정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7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