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FTA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는 미래국정 구상(2월25일) 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FTA를 둘러싼 양국의 ‘조율’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최근 양국이 타결을 지은 상태다. 다만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여부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 해결의 가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방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스크린쿼터 문제도 일정 부분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은 오는 4~5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 대통령이 다음달 25일 미래국정 구상에서 한미 FTA 협상 시작을 밝힌 뒤 경제부총리가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공식 천명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 촉진권을 활용하지만 관련 내용을 의회에 3개월 전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2월 말에 보고하더라도 결국 4~5월께 공식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한미 FTA를 위한 여건은 상당히 무르익었고 이에 대한 조율도 진행되고 있다”며 “4~5월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