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국회 동의 거쳐야"
군 원로들 성명서… "盧대통령 발언에 경악"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軍원로들 성명서 발표
역대 국방장관과 장성급 군원로들이 10일 서울 신청동 향군회관에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윤창로(왼쪽 앞) 예비역 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이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국회동의 절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통권을 받아오는 것은 국회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직 국방장관 17명과 군 원로 10명 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문제(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하는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송 실장은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라며 "국회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해 "우리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연습기간이 넉넉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고 미국은 3~4년이면 안보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시점은 어제 대통령이 말했던 2009~2012년 사이에 적절히 한미의 상황평가와 능력평가에 맞춰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8/10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