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를 동시에…" 실용정책 펼듯

"성장·분배를 동시에…" 실용정책 펼듯 ■ 日 후쿠다 내각 출범구조개혁 지속…지출 억제·소비세 인상등 추진민주당등 野협조 기대 힘들어 가시밭길 예고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관련기사 • 韓·中등 주변국과 갈등 완화 예고 • 日 '후쿠다 내각' 출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신임 일본 총리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과 동맹 및 균형을 중시하는 유연한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인물이다. 그의 내각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수ㆍ우경화 일색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임 정권과는 차별화한 이미지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안정감을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정치인답게 총리 선출 직후 단행한 내각 인사에서도 아베 정권의 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키는 등 포용적 이미지를 내세우며 당과 내각의 안정을 꾀했다. 후쿠다 신임 총리의 경제 노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추진된 구조개혁 기조 유지로 요약된다. 그는 지난 15, 16일 자민당 총재 선출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 및 연설회에서 “(구조개혁 노선을 계승하되) 문제점을 수정해나가겠다”며 성장 위주의 시장주의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계속돼온 구조개혁 노선의 방향성과 경제성장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령 저소득자의 의료비 부담 인상 동결 검토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후쿠다 신임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일반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등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사업비의 3%를 일괄 삭감하는 지출 억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속한 개혁으로 인한 계층 간 격차 확대나 지방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재무상을 유임시킨 것도 내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후쿠다 내각의 이런 정책노선이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용,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채 법안 처리 등에서 사사건건 반대입장을 내세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는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각종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이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후쿠다 정권의 불투명성과 결코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한다. 아베에서 후쿠다로 얼굴 마담만 바뀌었을 뿐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며 여전히 야당이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다 정권은 조기 총선 전까지의 ‘시한부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테러대책법의 연장 등 시급한 현안뿐 아니라 연금의 재원이 될 소비세 인상 문제와 참의원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됐던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등 그야말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테러대책법의 연장 문제는 정권의 사활을 결정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후쿠다 총리는 총리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제공하는 급유지원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특별조치법 연장 문제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 측은 참의원에서 후쿠다 총리와 안보 관련 각료들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연금기록 부실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각종 스캔들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참의원 의석의 과반을 장악한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결국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쿠다 정권이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공세를 물리치고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파벌 보스 간 담합으로 총재에 당선돼 파벌정치를 부활시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총리가 누구로 바뀌든 자민, 공명당 연합정권일 뿐”이라며 “각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를 발생시킨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길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9/2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