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의 하나가 빅딜(사업교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빅딜이 구조조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비주력사업을 정리하거나 퇴출시켜 부채투성이인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빅딜은 사업맞교환을 통해 경쟁력있는 분야만 키우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빅딜이 우여곡절끝에 합의되어 이행과정에서 막판진통을 겪고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딜외에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이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대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물거리며 시간벌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기 때문이다.
올해안에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행하고 있다는 기업들중에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부상 숫자만 고쳐서 빚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재무구조가 나빠 여신을 중단하거나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대기업들이 대부분 정리되지않고 있다. 청산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합병이나 해외매각이 쉽지않은 탓도 있겠지만 일부 대기업계열사들의 시간벌기작전이 먹혀들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않다.
금융당국이 이들 부실기업중 과감한 구조조정을 완료하면 핵심사업부문은 회생시켜주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도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퇴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당초 방침을 바꾸는 것은 시간낭비는 물론 정책일관성을 의심케한다.
재무구조는 나쁘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최근 정책일관성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이나 기업의 외면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자 금융당국은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 부실화될 것을 걱정해 미리 화근을 없애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기업의 회생노력은 어디까지나 기업에 맡기는 것이 옳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다.다만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을 축진하되 제도적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일단 약속한 구조조정계획은 당초 일정과 내용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청산, 정리 및 계열사매각 등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