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19일 전국 16개 시ㆍ도지부장 등 400여명을 소집,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 탄압을 지속할 경우 투쟁기구를 가동시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적반하장이라며 자숙을 촉구하고 나섰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는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검찰 등을 동원해 의료기관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재정파탄 책임 의료계 전가 중단 ▦공권력을 통한 의사탄압 중지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한 재정파탄 원인규명 및 책임자 문책 ▦EDI(전자문서교환) 청구 자료ㆍ정보 공유 ▦보험제도 근본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의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당장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작년과 같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의료계가 오히려 투쟁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부당ㆍ허위청구를 일삼는 일부 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제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정부는 병의원의 의보수가 부당청구 여부를 철저히 가려 문제가 있는 의료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에게 복지행정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오늘 대회에서 대정부 투쟁 돌입시기나 방법, 기구성격 등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계속 탄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