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품목별 차등화 추진정부는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8%로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소비재관세율을 차등화, 의류·신발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5천여개에 달하는 수입공산품의 관세율이 8%의 균등세율로 돼 있는데 의류, 신발 등 우리나라의 수출전략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재에 대해서도 다른 공산품과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들 상품의 관세율을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한 평균 15%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의류수입관세가 품목에 따라 3∼24%로 다양화돼 있다』며 『세계 각국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칠레만 균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재경원을 비롯해 관세청,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상반기중 공산품의 관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한 후 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재경원차관도 관세청장 시절부터 의류·신발 등 국내소비재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주장해 왔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