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기업들이 하반기 이후 경영전략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판에 요즘 들어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원화강세와 재고부담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후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지방선거·개각 등 정치일정의 가변성이 커 국민정서와 정국 흐름의 눈치를 살피기에도 바쁜 처지다.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변화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일정으로는 6·4지방선거와 선거 후 예정된 개각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19대 하반기 원 구성으로 상임위원회 등이 전면 재편될 예정이다. 또 정치구조 변화로 하반기 주요 국정기조가 공직개혁·재난관리·안전강화 등으로 바뀔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하고 있다.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변화다. 여기에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 통상임금 관련 임단협 갈등, 안전강화 입법 추세 등 악재가 즐비하다.
더 심각한 것은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목소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었던 규제완화 논의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우선주의' 분위기 속에서 거꾸로 규제 강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창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도 추진동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활동이 활력을 잃는 것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4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감소했으며 기업 심리와 전망을 나타내는 기업실사지수(BSI)도 각종 조사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 우울증'이라는 자가 진단이 나오겠는가. 기업은 경제의 견인차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도 하다. 정부도 일반국민도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