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시투입 무책임"국회 정무위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대투신의 AIG 외자유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고금리, 연기금 증시 투자 확대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이날 쟁점별 질문내용이다.
◇현대투신의 AIG 외자유치=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금감위가 당초 재벌 등 민간기업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현대투신에 대해서만 원칙을 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이어 "AIG가 지난 1월31일 현대투신에 대한 1조1천억원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공동출자를 요구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당초 지난해 12월말까지 유예했던 현대투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2월말로 다시 유예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4월 현대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고 했는데 AIG와 공동출자하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공적자금 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현대투신 공동출자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고금리=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상황인데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인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폭 인상했던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와 관련 "카드사가 현행처럼 연체금리를 단일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며 "연체자의 신용분석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연체기간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증시 투자=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기업이나 개인연금이면 몰라도 전국민의 노후생계가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자산운용 기법이나 투자경험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주가조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 투자를 통해 증권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경우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