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직 개편으로 감투싸움 없애야/「산업통상형」·「외무통상형」 등 연구과제『일본은 국제회의때 통산성, 외무성 등이 공동대표로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효율성과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관련부처 모두 현안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석대표를 맡지 않은 부처들이 손을 터는 우리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외무부 관계자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통상산업부와 외무부가 수석대표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감투싸움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대다수 통상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정부조직하에서는 각 부처의 장기와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해 협상안을 만들고 협상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들은 「운용의 묘」를 강조한 이같은 입장이 차선책일 뿐이며 대외통상조직 개편만이 협상력 극대화와 함께 감투싸움을 없앨 수 있는 근본처방이라고 강조한다. 통산부장관이 통상관련 사무를, 외무부장관이 통상교섭 관련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이 버티고 있는한 자리싸움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조직개편 방안으로 우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에 대외통상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안은 그러나 선진국들이 우리 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여건상 시기상조라는게 중론이다. 집중적인 통상압력만 받게될 가능성이 높고 산업정책과의 연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산업 또는 경제부처에서 대외통상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거나 외교·통상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통산부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산업·경제부처에서 통상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에서도 협상 수석대표는 외무성측이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외무·통상기능을 통합한 「외무무역부」체제를 택하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이 되고 통상현안에 대해 공·수세 균형을 이루게 되면 「외무·통상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형」은 제조업 이외의 통상현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처간 통상기능 분담이 모호하다는 점이, 외무통상형은 산업·경제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경제부처 조정역할에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