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보다는 개선… 수준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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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조사에 따르면 3년전 외환위기에 비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의견이 66.4%로 약화(15.0%) 또는 동일(18.6%)하다는 의견에 비해 2배 가량 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의 경쟁력과 ‘동일하다’를 0점, ‘매우 강화’를 3점, ‘매우 약화’를 마이너스 3점으로 했을 경우 평균 점수는 0.6점에 불과해 그 향상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에 따라 국가경쟁력 향상도(‘향상됐다’는 비율)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달랐다. 관료(85.0%)와 금융인(83.3%)은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학계렛П린?50.0%)와 기업인(51.7%)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 부문별 향상도
부문별로는 금융(84.7%), 세계화(82.9%) 부문의 경쟁력 향상이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2위 그룹은 국내경제능력(67.9%), 기업경영(62.2%), 과학기술(55.5%) 순이었다.
반면 사회복지(20.0%), 정부(34.2%), 인적자원(33.3%), 국민의식(36.0%), 사회간접자본(46.8%)은 향상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떨어지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금융과 세계화 경쟁력= 금융경쟁력(84.7%)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향상된 부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화(93.8%), 금융시장 개방(90.3%) 등은 평균점 이상을 받은 반면, 해외자금의 활용 정도(81.4%), 금융기관 대출의 공정성(73.5%), 주식ㆍ채권 시장의 활성화(65.5%), 금융기관의 자율성(53.6%)은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다.
그동안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쟁력의 가장 취약한 항목은 금융기관의 자율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세계화 부문으로서, 향상됐다는 평가가 82.9%였다.
◆ 국내 경제 능력과 기업 경영 부문은 가장 크게 향상
국내 경제 능력은 향상됐다는 평가가 67.9%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 정도(72.6%)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제성장률(64.3%), 물가안정(62.8%) 등이 평균과 비슷했다. 반면 실업률(54.9%)과 지하경제의 축소(43.2%)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경영 부문(62.2%)은 세부 항목별로 사무ㆍ조직의 합리화(80.5%), 기업가 혁신 정신(75.2%), 경영의 세계화(68.1%)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36.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32.7%), 노사 협조 관계(28.3%)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과학기술과 사회 간접 자본은 50% 내외
과학기술 부문(55.5%) 경쟁력은 지적 재산권 보호(66.4%), 신개발 기술에 대한 상품화 능력(61.9%),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57.5%)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연구개발(R&D) 투자 수준(47.8%), 산학협동 활성화(36.3%) 등 기술개발 과정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평가는 향상됐다는 의견이 46.8%로 10개 항목 중 6위였다.
◆ 국민의식, 정부, 인적 자원 부문 향상은 미흡
국민의식(36.0%), 정부(34.2%) 부문은 10개 부문 중 각각 7, 8위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부문은 규제완화 정도(63.7%)와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46.0%)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외환위기 이후 정부규제 개혁, 공무원의 CS 마인드 등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제정책의 실효성(33.9%), 공무원의 청렴도(31.9%), 조세제도의 형평성(27.4%), 정부에 대한 신뢰도(20.4%)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적자원 부문은 향상도가 33.3%에 그쳐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노동생산성(62.8%), 여성인력의 활용도(50.9%), 노동력의 숙련도(44.6%)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직업훈련 및 재교육 제도의 정착(31.9%), 경제활동인력의 산업별 수급균형(25.9%)은 평균치 이하였다.
특히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8.8%)은 전체 55개 항목 중에서 54위를 차지해 그동안의 잦은 교육제도 변경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 경쟁력 향상이 가장 취약한 경쟁력 부문은 사회 복지
10개 항목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낮은 부문은 사회복지(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난 해소 정도(54.0%), 주거ㆍ문화ㆍ여가 시설(30.1%), 의료혜택(23.0%)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민생활의 안전도(18.6%), 소득분배의 형평성(12.4%)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전히 안전 불감증은 치유되지 않았고 외환 위기 이후 보다 뚜렷해진 빈부 격차 문제도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 세부 항목 경쟁력 향상도 상ㆍ하위 5위
세부 55개 항목 중 가장 향상도 상위 5위 항목은 국내시장 개방(94.7%) 등이고 하위 5위 항목은 정치인의 합리적 사고와 행태(1.8%),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8.8%), 소득분배의 형평성(12.4%) 등이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