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대립은 연말정국이 시계 제로상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여야정치권이 아무런 명분없이 예산안처리가 지연되고 경제청문회 개최를 비롯 북한군 접촉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등 「메가톤급」현안들을 여야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우선 판문점 공동경비(JSA)장병들의 북한군 접촉및 김훈중위 사망사건이 파행정국의 연장선상에서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은폐,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천용택국방장관의 해임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앞서 자민련 이원범의원도 9일 예산안 의결전 5분발언을 통해 千장관의 해임을 기정사실화, 국민회의측을 긴장시켰다. 국민회의는 『구정부의 사건으로 현정부와 무관하다』며 개의치않는 분위기이나 내심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백건의 각종 법안 처리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물론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의 인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회기내 처리가 무난하다.
그러나 규제개혁 일괄처리와 교원정년 단축, 전교조 합법화, 특별검사제 도입, 불법 도청·감청 문제 등과 관련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여간, 여야간, 또 당내의 시각차가 현격한데다, 야당이 정부.여당과 새해예산안 처리때 이상의 정치공세를 벌일 태세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일전불사를 벼르고 있어 또다시 파행을 거듭할 예정이다.
한성기씨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총풍」사건도 예사롭지않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한나라당은 이를 「이회창 죽이기 음모」로 규정, 단호한 대응의지를 가다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풍」과 관련, 이날 새벽 이회창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가 검찰로부터 체포당해 잠잠하던 세풍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역시 이를 李총재를 죽이기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로 규정, 적극적인 공방을 벌일 태세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의원, 한나라당 오세응 서상목 백남치의원 등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만만찮다. 여당은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회기내처리를 강행하는데 소극적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이 회기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폐회후 검찰이 사정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경우 정치권은 또다시 본격적인 「사정 회오리」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이날 내년 1월8일로 못박은 경제청문회가 최대「뇌관」으로 꼽힌다.
현재 여야는 청문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특위위원과 위원장의 배정문제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있다. 따라서 청문회가 성사되더라도 당초 표방했던 「정책청문회」보다는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 채택 및 청문회 증언 문제를 둘러싸고 복합적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각당별, 계파별 입장대립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불협화음,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갈등, 한나라당내 민주계와 민정계의 내홍이 경제청문회의 앞길을 험난하게 하고 있다. 【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