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나라곳간 비었는데… 정부 배당수입도 뚝

작년보다 1000억 이상 줄 듯

올해 정부의 예산부족액이 최소 12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배당수입마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정부의 배당수입은 경기불황과 STX 구조조정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에도 줄어들 것

으로 예상돼 나라살림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매년 100억원대 이상 정부 배당을 실시해온 공공기관 12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이들 기관의 일반회계 배당실적은 4,443억원으로 지난해의 5,579억원보다 줄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 배당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던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배당액이 대폭 감소했다. 기업은행 배당액이 지난해 2,433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으로 700억원 이상 줄었고 지난해 1,107억원을 배당한 정책금융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한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도 지난해보다 배당액이 각각 270억원, 31억원 감소했다.


반면 막대한 부채로 신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액은 지난해보다 341억원 늘었고 가스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수자원공사ㆍ주택금융공사ㆍ산은금융지주 등도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정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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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을 가리키는 배당성향은 대부분의 기관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12개 기관 가운데 배당성향이 오른 곳은 8개 기관에 달한 반면 하락한 곳은 4개에 불과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등 '배당 짜내기'에 나섰음에도 지난해보다 전체 배당액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배당이 줄어들면서 생긴 구멍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메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배당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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