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경제수석 부활 추진

기존 정책수석 경제분야 담당 비경제분야는 사회수석 신설

청와대의 경제수석 부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회복이 이뤄진 뒤 있을 ‘국정 2기’ 청와대 조직개편 때 정책실장 밑에 단일 정책수석을 두고 있는 현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복수의 수석이 정책분야를 나눠 맡는 체제로 변경, 정책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분야는 기존 정책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이름을 바꿔 담당하도록 하고 비(非)경제분야는 사회수석(가칭)을 신설해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과반여당 탄생에 따른 개혁입법 추진과 정책 중심의 대(對)국회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수석은 현 정책수석 산하의 정책기획과 산업정책 부문을 관장, 거시경제를 점검하고 경제정책을 기획ㆍ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수석 소관기관은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수석은 교육인적자원부ㆍ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부 등 사회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여혁신수석실을 정책실로 이관, 사회수석실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참여혁신수석실이 제도개선과 민원해결에 더해 각 부처의 혁신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각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무ㆍ민정ㆍ정책수석실 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갈등 조정기능을 정무수석실로 집중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정치권과의 ‘물밑 조율과 거래’보다는 ‘정무기획’에 더해 정무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회갈등 현안을 다뤄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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