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국세 체납액 비율이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성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체납액은 4조6,177억원으로 이중 강남3구는 1조8,519억원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1,757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4,546억원(9.8%), 2,216억원(4.8%)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양천구가 957억원(2.1%), 성북구 981억원(2.1%), 도봉구와 강동구가 각각 1,059억원(2.3%), 동작구 1,235억원(2.7%)으로 체납액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 체납 비율은 최근 3년간 20% 내외를 보였으나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강남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체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다 결국 국가재정에까지 피해를 끼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