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충남도가 지방분권 강화에 선도적으로 나설 태세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 관계 공무원, 자문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신대 산학협력단은 연구보고서에 ▦집권개발경제에서 분권광역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중앙-지방간 관계와 행정구역 개편 방향 ▦분권형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치적 관계 재편 방안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실현방안 ▦분권자치의 주요 전략적 의제와 실행 방안 등을 담아냈다.
또한 용역보고를 통해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광역행정단위의 무력화시도이고, 이는 분권광역경제와 주민자치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 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권개발경제에서 분권광역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광역경제권은 경제단위로서의 자생력을 갖는 범위로, 인적자본 공급과 생산기반 확보, 국제적 분업, 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단위로,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체제보다는 넓은 범위다.
보고서는 또 “헌법에 ‘분권’ 의제를 담을 필요가 있고 ‘광역 단위의 道’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있고,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 발전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분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을 위해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등 중앙과지방간 재정조정제도와 더불어 지역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 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지역별 세원 격차가 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감세, 종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재정건전성의 1차적 위기는 지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분권과 포괄보조금제에 대응하는 중앙-지방 행정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 지방정부의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통합관리 하는 기구인 ‘(가칭)지역경제기획원’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의 중앙집권 체제에 대해 분권자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발주한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학술연구용역 성과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논리와 대안을 마련해 향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 전국적 협의체와 분권확대를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권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개최시 시민단체, 학회 등 분권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지방분권화가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