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출신이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의 새판 짜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임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까지 반대 또는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수도권과 4대강 사업 관련지역 당선자들의 경우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전임자의 주요 정책을 중단 또는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부 사업 또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나 정책을 무조건 흔들 경우 관련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국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ㆍ한화ㆍ웅진ㆍ롯데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재검토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때를 놓치게 됨에 따라 경영전략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도 인천시장 당선자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발이익을 인천 구도심 개발에 쓰겠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총 공사비 24조원 중 2조4,000억원을 이미 투입한 사업자 측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사가 70%나 진행된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의 경우는 시장 당선자가 지하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미 건설된 지상 시설물이 철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대강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가 바뀜에 따라 일부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행정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예산 낭비성 전시용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상당 정도 진척된 사업을 뒤엎거나 중단할 경우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책사업까지 중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과잉이다. 정책과 사업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수정하거나 중단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요 정책과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지나치게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