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 환수 싸고 '엇박자'
재경부 "검토 안한다" 건교부선 "지금도 논의중" 김석동 차관보 정면 부인에 건교부측 반발"정부내 조율 못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 지적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8ㆍ31 후속대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두 부처간 엇박자를 내게 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재건축 승인권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환수하려는 방안. 강남 재건축 집값이 용적률과 층고 완화 등 규제완화 조짐으로 연초부터 급등하자 건교부가 지난달 말 강남 재건축단지를 겨냥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다.
그런데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가 부총리를 필두로 딴죽을 걸고 나섰다. 지난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원칙론을 내세우며 넌지시 운을 뗀 데 이어 1일에는 김석동 차관보가 건교부의 대책에 대해 사뭇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동산정책 관련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중앙정부가 일부를 환수할지, 광역ㆍ기초단체별로 재조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재조정 문제는 현재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김 차관보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다"며 김 차관보의 발언을 깎아내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차관보는 "재건축 승인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환수 여부는 건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불신을 받아온 건교부는 내심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어쨌든 재건축 승인권한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교부의 입지는 이번 논란으로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민감한 부동산시장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게 돼 8ㆍ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로 다소 잠잠해졌던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2/01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