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7월 19일] 누구를 위한 로펌인가
성장기업부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c
“법률적 감각이나 업무능력은 뛰어나지만 국가관이나 산업적 이해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대구 지역 한 중소기업의 A사장은 자기네 회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일본 업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국내 기간산업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의 핵심 전공정 재료로 그 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업체가 블랭크마스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일본 업체가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반도체, LCD 생산공장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기술적으로 큰 시비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발 업체인 일본회사가 진입장벽을 치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국내 굴지의 로펌이 우리 회사 제품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가는 안중에 두지 않고 1심에 지고도 딴죽 걸기식으로 2심에 다시 수임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사장의 말이다.
LCD 백라이트유닛(BLU)의 프리즘시트를 국산화한 기업 B사도 다국적기업과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 역시 같은 로펌이 담당하고 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소송을 걸었는지 1심에서 소장만 세 번 바꿔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소송의 승패 자체보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인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허소송의 경우 최종심까지 가면 10년씩 걸리기도 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소송비용 외에 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크지 않아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로펌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이들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들은 기술적으로 국가 산업의 든든한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외화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료 때문에 국내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일할 의욕과 성장가능성을 꺾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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