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ㆍ23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로 건설될 수도권 신도시에 서울 강남 지역 이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교육문제로 인한 부동산 가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입학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주한 EU 상공인 및 외교사절들에게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입학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이날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ㆍ외국어고 등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 때문”이라며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판교 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30일 열릴 경제ㆍ사회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 경제관료들의 교육제도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리고 지역간 편차가 확대되는 이유가 유명 고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