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통로의 다양화와 고령층의 생산.소비 주체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제조업체의 핵심 근로계층은 25∼29세로 전체 연령대 중 약 20%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핵심 근로계층이 40∼44세(비중17.17%)로 바뀌면서 고령화가급속도로 진전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현상의 주원인으로 청년인력의 제조업 유입 감소를 들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15∼24세 이하 제조업체 청년인력 비중은 전 산업의 37.6%수준인 103만 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8.3%인 37만 명으로 격감했다.
문제는 제조업 인력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 제조업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활용비율은 오히려 전 산업 평균(15.7%)의 절반수준인 8.3%로 낮고 일본(22.3%)이나미국(14.3%) 수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
보고서는 "노동 공급루트를 다양화하려면 풀타임, 단시간 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비롯, 이공계 장려, 생산직 지원정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부문내 청년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3D 기피업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과 국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주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수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1967년), 고령근로자이익보호법(1990년) 등을 통해 고령자를 중요한 생산주체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11년 정도 늘려야 한다는 IMF 최근 보고서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2010년께 본격적으로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실버시장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며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험과 기술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이면서도 고령근로자 비중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까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노인이 앞으로는 걸림돌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 해결주체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