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올 정책방향재정 신축운용.부패척결.투명세정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들은 뒤 현 경제상황과 전망,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강조하면서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신축적인 재정ㆍ금융정책
김 대통령은 올해 거시경제 운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 성장잠재력에 알맞은 성장 ▲ 물가를 3% 안팎에서 안정 ▲ 지금과 같은 저금리체제를 유지 ▲ 국제수지를 개선 ▲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증대 등이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무역 협정 강조
김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함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중국은 아세안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고 일본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반발이 심해 아직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며 "도하 WTO회의의 결과로 이제는 식량, 쌀 까지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세계는 개방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민영화 신속 추진
김 대통령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본다"며 "증권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 속히 금융민영화가 완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내에서 은행소유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 하고도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부패척결, 투명 세정
김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투명세정을 통해 필요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먼저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전자정부가 예정대로 올해에 완성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즉 전자결재ㆍ온라인 결재가 모두 이뤄지면 사람사이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부패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용의 확대도 강조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카드사용을 전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