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프트웨어(SW)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6차 중ㆍ미 통상무역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동안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불리했던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구매규정을 시정키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구매 물품을 일정부문을 토종 제품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또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기로 했다.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측이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재권 위반 사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 지재권 침해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외교관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재권에 대한 미국의 불만처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의 최대 핵심현안인 섬유분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솔직하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협상 채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 조만간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롭포트먼 무역 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충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개방하는 만큼 중국도 개방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일 것임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