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급격한 변화 바람직 안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법원개혁 등 업무능력에 집중했고, 야당은 농지매입을 비롯한 재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ㆍ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권한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우리나라는 법원행정처의 파워가 너무 크다. 축소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혁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부동산 등 재산문제를 추궁했다.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양 후보자는“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농민이 아니었는데도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당시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수 후 그 얘기를 듣고 ‘왜 매수했느냐. 빨리 처분하자’고 서로 티격태격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당시의 농지 매매증명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인가”라고 묻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했다. 국회는 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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