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개 국내 은행의 대출의향을 조사했더니 당분간 기업과 가계대출을 크게 축소할 방침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엄격히 심사해 상대적으로 돈줄을 더 죌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한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 등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들이 대출창구를 틀어막으면 시중 자금사정은 더욱 빠듯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은행 예금의 증시이탈 등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그렇잖아도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더욱 높이도록 한 규정 때문에 금리가 비싸져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운영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멀쩡한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국내 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새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살리기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신용경색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금융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침 오늘 이 당선인이 금융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대표들이 모처럼 모이는 자리에서 최대 현안인 신용경색 문제를 푸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