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심각한 내분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극한 반발 등으로 난항이 우려돼온 올 노사정 관계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로 급선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5일 노사정 대표자 합의로 견해차가 극심한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 차원의 ‘노사정+정당’ 논의의 틀을 통해 다루기로 해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국회 밖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노동계는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법안을 수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당분간 노사정 대화는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 틀과 중기 과제인 노사정위 개편 및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일명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이원체제로 가동된다. 이날 합의로 노사정 현안에 대한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워낙 커 대화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6일 정오 국회에서 열리는 노사정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 틀과 논의절차 등에 어떤 합의안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올 노사정 대화 수위와 질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정부 원안대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노사정 대화 포기, 전면 총파업을 선언한 반면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4월 국회처리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자 모두가 수긍하는 현실성 있는 논의 틀과 논의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비정규직 법안에 합의할 경우 노사정 대화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고 노정이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대화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파견업종 전면확대 입장에서 다소 후퇴했고 민주노총도 최근 정부안 전면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5일 합의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를 복원시켰다”고 평했으며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당사자가 주체가 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해 6, 7월 1, 2차 회의 이후 민주노총이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에 대한 직권중재에 반발, 공전해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정례회의로 자리잡게 됐다. 98년 출범 이후 참여 당사자들의 이견과 반발로 수 차례나 위기를 겪은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현안에 대한 협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자는 데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위 개편, 2007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각론을 논의할 때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 ▦무상의료ㆍ무상교육 등 사회보장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중단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등 정부와 재계 모두 난색을 표한 안건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