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장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업계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판매대금 지급주기 단축 △주유소업계의 현금 IC카드 결제 활성화 등 금융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또 △소상공인 대출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 신용보증제도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및 홍보 활성화 등도 호소했다.
박민숙 한국화원협회 회장은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 대금지급을 해야 하는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아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금지급이 최장 3일이 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대형 가맹점의 경우 대금 주기가 짧은 반면 영세 가맹점은 비교적 지급 주기가 길다"며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간의 지급주기 차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현금 IC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금 IC결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주유소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면세유류 구매카드와 화물차 유가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현금 IC결제가 가능하도록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준 컴퓨터 S/W 판매업조합 이사장은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용등급관리 소홀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외에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 관련 유사 꺾기제도 개선 등 수많은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금융분야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애로사항만 개선되어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손톱 밑 가시를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 사항 중 자체 수용이 가능한 건은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